한국 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사는 일은 절차상 간단해요. 하지만 세금 규칙은 한국 상장주식을 살 때와 같지 않아요. 이 가이드는 공식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규칙만 다뤄요. 한국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배당 원천징수 기본 규칙, 그리고 미국 납세자를 위한 IRS와 FinCEN 신고 안내예요.
전체 계좌 지도를 보고 싶다면 개인 금융 계좌 허브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증권계좌 자체는 한국 증권계좌 가이드에서 따로 다뤄요.
한국 양도소득세
국세청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한국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이 문구가 중요해요. 판단 기준은 거주자 여부와 양도일까지 이어진 국내 주소 또는 거소예요. 5년 기준에 가깝거나,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거나, 거주 이력이 애매하다면 단순히 달력 연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큰 금액을 매도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국세청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한 번만 적용된다고도 안내해요. 계좌별 공제가 아니에요.
신고는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듯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처리돼요. 실제로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이용하고, 각 증권사의 연간 해외주식 세금 자료, 거래 확인서, 취득가액 자료, 환율 자료를 보관하세요.
배당
배당은 매도차익과 달라요. 국세청은 일반 배당소득에 국세 14%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외국 납부세액만큼 원천징수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다고 모든 국경 간 배당이 자동으로, 또는 똑같이 정리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천국가의 원천징수, 조세조약 서류, 한국 원천징수, 전체 한국 세금 신고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외 배당이 의미 있는 금액이라면 신고 전에 한국 증권사 명세서와 원천국가 원천징수 서류를 비교하세요.
미국 배당의 경우 Form W-8BEN은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외국인 지위를 확인하고, 해당될 때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쓰는 양식이에요. IRS는 요청받았는데 Form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3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또 Form W-8BEN은 보통 서명일부터 그 뒤 세 번째 달력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지만, 상황 변화로 양식 내용이 틀리게 되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별도예요.
국세청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연중 어느 월말이든 해외금융계좌 합계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연말 잔액만 보는 규칙이 아니에요. 어느 한 달의 월말 잔액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라고 설명해요. 국세청 페이지의 예시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가상자산계좌, 그리고 그 해외 계좌 안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요.
한국 증권계좌는 달라요. Apple, Microsoft, 일본 주식, 홍콩 주식 또는 다른 해외주식이 한국 증권계좌 안에 있어도, 그 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아니에요. 해외 은행, 해외 증권사,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같은 외국 소재 기관에도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 신고 규칙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제출한다고 안내해요.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별도 면제가 있어요. 국세청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된다고 안내해요. 이건 위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계속 5년 기준과 다른, 10년 누적 기준이에요.
벌칙은 무거워요.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한도는 10억 원이라고 안내해요.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도 설명하지 못한 금액 또는 거짓 설명 금액의 1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미국 납세자
이 섹션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돼요. 미국 세무 조언이 아니라 신고 지도를 위한 개요예요.
IRS Form 8621 안내문은 PFIC를 75% 수동소득 테스트 또는 50% 수동자산 테스트를 충족하는 외국 법인으로 설명해요. IRS는 PFIC의 직접 또는 간접 주주인 미국 납세자가 특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Form 8621을 제출해야 하고, PFIC마다 별도 Form 8621을 제출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미국 납세자는 한국 상장 ETF를 포함한 미국 외 ETF와 펀드에 조심해야 해요. PFIC 문제는 펀드 구조에 대한 미국 세법상 분류 문제이지, 한국 세제 혜택 문제가 아니에요. 증권계좌, ISA, IRP, 연금저축 안에서 한국 ETF를 사기 전에 Form 8621이 적용되는지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FinCEN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에 금융상 이해관계나 서명권한이 있고, 해당 해외 금융계좌 합계액이 한 해 중 어느 때든 10,000달러를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한국 은행, 증권, ISA, IRP, 연금저축 계좌는 한국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니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foreign financial account가 될 수 있어요.
Form 8938은 FBAR와 별도예요. IRS는 해외 금융계좌, 금융계좌 밖에서 직접 보유한 외국 주식이나 증권, 외국 법인 지분, 외국 연금 또는 이연보상 제도가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리고 Form 8938을 제출해도 FBAR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요.
거래 전에 할 일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세요.
-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하세요.
- 예정된 매도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계속 5년 이상 두었는지 계산하세요.
- 연간 증권사 세금 자료와 거래 기록을 보관하세요.
- 5억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확인할 때 한국 증권계좌와 해외 소재 계좌를 분리해서 보세요.
- 미국 납세자라면 미국 외 펀드를 사거나 한국 계좌에 큰 잔액을 두기 전에 PFIC, FBAR, Form 8938을 확인하세요.
- 큰 매도, 큰 배당, 한국 출국 전에는 한국과 본국 세금 조언을 받으세요.
FAQ
한국은 외국인 거주자의 모든 해외주식 매도에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설명해요. 거주 이력이 경계선에 가깝다면 매도 전에 날짜 판단을 확인하세요.
250만 원 공제는 증권계좌마다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합산해 한 번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한국에 신고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처리된다고 설명해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이용하고 증권사 기록을 보관하세요.
한국 증권계좌도 5억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규칙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해요. 한국 증권계좌는 미국 주식이나 다른 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아니에요. Schwab, IBKR, 해외 은행, 해외 보험,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있다면 국세청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세금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미국 납세자는 IRS와 FinCEN 신고 의무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외 펀드를 사기 전 PFIC/Form 8621을, 해외 금융계좌가 10,000달러를 넘으면 FBAR를, 지정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Form 8938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