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SA 가이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한국의 세제혜택 투자 계좌예요. 외국인 거주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반 ISA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는 운용사 순위표가 아니에요. 증권사 앱 이용 가능 여부, 지점 방문 요건, 상품 목록, 서류 체크리스트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많은 정보가 상업적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Seoulstart의 seal 규칙에 따라 이 가이드는 세금과 자격의 핵심 사실을 법령,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로만 설명해요. ISA를 열거나 닫기 전 실제 절차는 선택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누가 ISA를 열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19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E-7, F-2, D-2, F-6 같은 비자 종류가 아니에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가 먼저예요. 다만 금융회사는 별도의 신원 확인 서류와 개설 절차를 요구할 수 있어요.

19% 단일세율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은 IRP나 연금저축과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소득세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ISA 조항은 ISA 안에서 생긴 이익의 과세를 별도로 정해요.

신중한 해석은 이거예요. ISA는 이익 과세 쪽 혜택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할 수 있어요. 다만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그 부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영역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현재 한도와 세금 처리

현행 법은 경과 연수당 ₩20,000,000 기준의 납입 공식과 총한도 ₩100,000,000을 써요. ISA는 1인 1계좌예요.

순이익 비과세 한도는 이렇게 나뉘어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지방소득세 전 국세 기준 9%로 과세돼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ISA 한도를 연 ₩40,000,000, 총 ₩200,000,000으로 올리는 제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건 현재 법이 아니에요. 제91조의18이 바뀌기 전까지는 ₩20,000,000 공식과 ₩100,000,000 총한도를 기준으로 보세요.

ISA는 1인 1계좌

제91조의18은 ISA를 1인 1계좌로 제한해요. 금융회사를 옮기고 싶다면 두 번째 ISA를 열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공식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하세요.

이 가이드는 구체적인 운용사 이전 절차를 seal하지 않아요. 그런 절차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료에 있기 때문이에요. 받는 금융회사에 ISA 이전, 자산 매도, 상품 호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ISA 안에 담을 수 있는 것

제91조의18은 예금성 상품, 일부 집합투자증권, ETF,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파생결합증권이나 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등 넓은 상품군을 열거해요.

동시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 범주에서 제외해요. 해외 지수 노출을 원하면 많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 펀드나 ETF를 이용하지만, 정확한 허용 상품 목록은 ISA 구조와 운용사 메뉴에 따라 달라요. 특정 주식, ETF, 레버리지 상품, 해외 노출 상품은 매수 전에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3년 규칙

ISA는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이어야 해요.

달력 연도가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2026년 6월 1일에 연 ISA는 2029년 6월 1일에 3년을 채워요.

3년 전에는 시행령상 인출이 원금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원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한 원금이 과거 납입 한도 사용 기록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3년 전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제91조의18상 중도해지로 처리돼요.

특별중도해지

일반 중도해지는 ISA 세제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법과 시행령은 3년 전에 닫아도 다르게 처리되는 특별 사유를 열거해요.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해외이주예요. 증권사의 특별해지 절차를 이용하고, 출국 전에 정확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출한 서류 사본도 보관해 두세요.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

만기 때 ISA를 닫거나, 운용사가 지원한다면 연장하거나, 만기 ISA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면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0,000을 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둬요.

그래서 실무에서 ₩30,000,000 이야기가 나와요. ₩30,000,000의 10%가 ₩3,000,000이라 추가 한도에 닿거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 60일 기한은 만기일과 연결돼 있으니, 닫거나 전환하기 전에 운용사에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쓰고 있다면 ISA 전환 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영역이에요.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한국을 떠날 때

이미 3년을 채웠다면 일반 만기 처리가 가장 깔끔해요.

3년 전에 떠난다면 증권사에 해외이주 특별중도해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출국일 전에, 아직 지점 방문이나 본인 확인을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을 때 해야 해요.

전화로 들은 비공식 안내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금은 언제 송금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FAQ

외국인 거주자도 ISA를 열 수 있나요?

네.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ISA 규칙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자 지위를 기준으로 해요.

19% 단일세율을 쓰면 ISA 혜택도 없어지나요?

ISA를 IRP 세액공제처럼 보면 안 돼요. 단일세율 규정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배제하지만, ISA 조항은 ISA 안의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를 별도로 정해요. 가장 신중한 해석은 ISA 자체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ISA 전환으로 생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의존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ISA를 두 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ISA 법은 1인 1계좌를 요구해요.

3년 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원금은 인출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인출이 원금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3년 전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요.

3년 전에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이주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열거돼 있어요. 증권사의 공식 특별해지 절차를 이용하고, 출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ISA 연간 한도 ₩40M은 이미 법인가요?

아니요. 현행 법은 아직 ₩20M 연간 공식과 ₩100M 총한도를 쓰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40M 연간 한도와 ₩200M 총한도 제안을 발표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안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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