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확정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7년,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확정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7년,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대법원이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어요. 8개 재판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고,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결론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의 재판은 이제 끝났고, 7개 재판은 아직 열려 있어요. 2024년 12월 3일에 시작된 법적 흐름은 아직 끝과 멀리 있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모든 재판의 선례 틀이 돼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대법원 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고등법원이 4월에 선고한 징역 7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저항한 행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예요. 법원은 기소된 10개 행위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계엄 포고문의 허위 작성 및 이후 파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가 포함돼요.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중앙데일리, 워싱턴포스트 보도 기준이에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국권 찬탈에 형사 책임을 진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이에요.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에게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 진압을 이유로 사형(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 6개월을 확정했어요. 코리아헤럴드 회고 기사 기준이에요. 두 사람은 12월 18일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았어요.

앞으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팀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MBC 기준이에요. 재판소원은 논란이 있고 거의 쓰이지 않는 헌법적 수단이거든요. 발표 자체는 사실로 전하되, 가능성은 평가하지 않는 게 맞아요. 7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서울신문 기준이에요. 드론 침투 사건(1심 징역 30년)은 7월 15일 고등법원 단계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요.

이번 주 한국

6월 이후 최대 낙폭, 그리고 연중 가장 빠른 반등: SK하이닉스가 나스닥 벨을 울렸어요

코스피(KOSPI)가 7월 8일 5.35% 하락하며 6월 이후 최대 단일 낙폭을 기록했어요. 이후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 완료되면서 7월 10일 7,475.94까지 반등했어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7월 8일 코스피는 409.52포인트 하락하며 7,246.79에 마감했어요.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KED 글로벌과 탑스타뉴스 기준이에요. 두 악재가 동시에 왔어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유조선 3척을 공격한 데 대응해 8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이 해협으로 들여오거든요. 거기에 메타가 AI 데이터센터 여유 컴퓨팅 용량을 재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앞질렀다는 우려가 되살아났어요. 반도체 대형주가 낙폭을 이끌었고, 코스닥도 800선 아래인 785.00에 마감했어요. 이후 코스피는 7월 9일 0.62%, 7월 10일 2.52% 반등했어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데뷔(티커 SKHY)에서 기관 수요가 공급량의 약 7배에 달했다는 보도가 반등을 이끌었어요. 전자뉴스와 경향신문 기준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 7월 8일 종가: 7,246.79, 409.52포인트 하락(-5.35%)
• 주간 종가: 7,475.94(7월 10일 하루에만 +2.52%)
• ADR 조달 자금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투자 확대에 쓰여요. 한국경제와 전자뉴스 기준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89조 4,000억 원으로 발표했어요. 전분기 대비 56.2% 증가한 수치예요. 삼성 뉴스룸 기준이에요(잠정·미감사). 주가는 같은 주에 하락했다가 반등했어요. AI 수요와 AI 공급 과잉 우려가 동시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원화가 하루 24시간 거래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한국 원달러 시장이 7월 6일부터 24시간에 가까운 거래 체계로 전환됐어요. 처음으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거래가 이어져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이전 거래 시간은 오전 9시~새벽 2시였어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번 확대를 '원화 국제화'로 설명했어요. 시장 마감 이후 해외에서 쌓인 거래 수요가 장 시작과 동시에 단번에 들어오면서 생기던 변동성 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거든요. 새 체제 첫날 환율은 달러당 1,527.6원에서 시작했어요. 헤럴드경제와 머니투데이 기준이에요.

이게 나에게 의미하는 것. 이제 아침에 보는 환율에는 간밤에 해외에서 움직인 흐름이 이미 반영돼 있어요. 해외 송금 타이밍을 재는 분은 전날 마감 환율이 아니라 송금 직전 실시간 환율을 확인해야 해요.

"운명의 2주": 홈플러스 6월 미지급 임금 333억 원 확인, 정부 지원 시작돼요

정부가 홈플러스 6월 미지급 임금 333억 원을 확인하고 노동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회사는 7월 17일 항고 기한을 앞두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데 이어, 정부 태스크포스가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파이낸셜뉴스 기준이에요. 매장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어요. 텅 빈 진열대, 문을 닫은 푸드코트, 외주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요. 파이낸셜뉴스와 헤럴드경제 기준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 6월 미지급 임금 확인액: 333억 원
• 노동자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선지급
• 생계 목적 긴급 대출: 연 1.5%, 노동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출처: 아시아경제, SBS 영문

앞으로는요. 7월 3일 폐지 결정 후 14일 항고 기한이 7월 17일이에요. 자금은 사실상 7월 17일 제헌절 연휴 전날인 7월 16일까지 마련돼야 해요. 헤럴드경제 기준이에요. 항고가 가능하려면 홈플러스가 약 2,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해요. 이번 주 기준으로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모두 그 금액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예요. 파이낸셜뉴스 기준이에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 시행됐어요, 반발도 함께 왔어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어요. 대학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우려와 함께 "이 콘텐츠는 삭제됐습니다"라는 풍자 태그가 빠르게 번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구독자 또는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인 계정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물어야 해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에는 자율규제 의무도 생겨요.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학생 커뮤니티가 중국과 '1984'를 언급하며 경고문을 올렸어요. 디씨인사이드에서 번진 풍자 태그가 실제 삭제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었어요. 문화일보와 뉴시스 기준이에요.

한 가지 복잡한 지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이 사전 검열을 허용하지 않으며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집행 방식에 달려 있어요. 케어유뉴스 기준이에요.

충청·전라 집중 호우: 실종자 1명, 758명 대피

충청과 전라 일대에 집중 호우(장마)가 쏟아지면서 1명이 실종되고 758명이 대피했어요. 이번 주 피해 시설만 450곳을 넘었어요.

숫자로 보면요.

• 천안 누적 강수량: 267.1mm
• 경북 영주의 한 하천에서 70대 남성이 쓸려 내려가 7월 9일 기준 실종 상태
• 7개 도, 25개 시·군 508세대(758명) 대피. 65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어요
• 피해 시설 453곳, 8개 국립공원 탐방로 156개소 통제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스핌

알아두면 좋은 것. 지금은 장마철이잖아요. 충청, 전라, 피해 국립공원 일대로 야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에 탐방로와 도로 통제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주 주목할 일정

• 7월 14일(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7월 9일 기준 노동계 제시안(시간당 11,220원)과 경영계 제시안(10,530원)의 간격은 690원으로 좁혀졌어요. 뉴스1과 세계일보 기준이에요. E-9, H-2, 아르바이트 학생 등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는 분들에게 직접 관련된 결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공식 고시해야 해요.

• 7월 15일(수).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드론 침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에요. 서울신문, MBC, 코리아타임스 기준이에요.

• 7월 16일(목)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오전 11시 10분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75%로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확정되면 약 3년 반 만의 첫 한국 금리 인상이에요. 지이뉴스와 이투데이 기준이에요. 변동금리 주담대가 있거나 큰 원화 예금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해야 할 일정이에요.

한국 깊이 들여다보기

호남-영남 분단: 두 지역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고 일하고 기억하는 이유

한국의 서남부 호남과 동남부 영남은 같은 국가 투자 결정을 전혀 다른 역사 경험 위에서 읽어요. 그 분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 이 분단은 오래된 갈등이 아니에요.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서울과 동남부를 잇는 경부 축에 중화학공업을 집중시키면서 구조화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어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박빙으로 꺾으면서 정치적 차원이 고착됐어요. 1980년 5·18이 기억의 차원을 봉인했어요. 그 결과 약 반세기에 걸쳐 자본과 인프라가 나라의 한쪽 축에 집중됐어요. 올해 정부가 약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를 광주·전남으로 돌렸을 때, 호남에서는 오래 밀린 교정으로 읽혔고 영남에서는 정치적 특혜로 읽혔어요. 사실 관계가 달라서가 아니라 같은 정책을 서로 다른 역사의 무게로 읽는 거잖아요. 구조 전체를 다룬 분석은 Seoulstart의 호남-영남 분단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가볼 만한 축제

• 7월 24일~8월 9일 (지금 예약하세요). 보령 머드 축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한국 최대 여름 축제예요. 개막일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고, 해변 근처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방이 채워지고 있어요. 숙소와 KTX·버스 예약은 지금이 마지막 여유 있는 타이밍이에요.

• 7월 31일~8월 2일.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유료 야외 음악 축제예요. 서울 지하철과 바로 연결돼요. 티켓은 주말 전에 동나는 경향이 있고, 3주 전인 지금이 예매 여부를 확인할 타이밍이에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축제 캘린더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읽어볼 만한 기사

• 코리아헤럴드. "전두환에서 윤석열까지: 1979년 쿠데타가 어떻게 오늘의 내란법을 만들었나". 윤석열 재판들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쓰인 법적 역사 배경 기사예요. 1979년부터 1997년까지의 판례들이 어떻게 현대 한국의 내란법 체계를 만들었는지 다뤄요. 이번 주 첫 확정 판결을 제대로 읽기 위한 맥락이에요. (링크) (부분 유료)

• Seoulstart.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정부가 한 고용주의 333억 원 미지급 임금을 확인한 주에 읽을 글이에요. 사업주가 임금을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도산대지급금을 포함한 두 가지 신청 경로, 빠르게 지나가는 신청 기한, 외국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확인이 담겨 있어요. 필요하기 전에 읽어두는 글이에요.

• 스타뉴스 (네이트 스포츠). "2026 KBO 올스타전: 현 잠실구장 마지막 올스타". 잠실구장은 1982년에 문을 열었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이별의 주제는 "RE:잠실: ALL STARS, ALL MEMORIES"예요. 한 번의 이별 주말에 담긴 44년 야구 역사예요. 야구를 한 이닝도 본 적 없어도 읽을 만하더라고요. (링크)

• NK PRO. "북한의 상반기 경제 점검: 석탄 부문이 전면에". 북한은 이번 주 뉴스 블록에 없어요. 평양의 반기 경제 검토와 석탄이 왜 중심에 있는지를 다룬 이 기사로 북한 동향을 이어 가요. (링크) (구독자 전용)

• CSIS. "이란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숫자로 보기". 이번 주 시장 폭락의 배후에 있는 구조적 노출이에요. 한국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비상 방출 후에도 전략 비축유는 약 26일 치에 불과해요. 이번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짚어줘요. (링크)

---

이번 주 Seoulstart 새 콘텐츠

• 채용 게시판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로그인 계정, 저장한 채용공고, 채용 알림, 내 채용 페이지가 추가돼서 지원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원격 AI 채용도 상단 내비게이션에 합류했어요.
• 한국 비자 거부 시 대처법: 거부 코드, 재신청 시기, 이용 가능한 이의신청 경로를 정리했어요. 5개 언어판으로 동시 출시됐어요.
• 비자 허브가 D-2부터 F-6까지 전체 13개 비자 코드를 다루는 전용 페이지로 확대됐어요.

---

이번 주 서울스타트 코리아 위클리는 여기까지예요. 목요일 금리 결정과 화요일 최저임금 표결이 같은 주에 나란히 있어요. 변동금리 주담대가 있거나, 시급을 받고 있거나, 지금 막 큰 원화 예금을 앞두고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와닿는지 답장으로 알려주세요. 독자가 실제로 느끼는 쪽을 따라갈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