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start Korea Weekly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에 들어갔어요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한국 2위 대형마트 체인이 법원 주도의 청산 수순에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800조 원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 7월 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사상 첫 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약한 원화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2026년 7월 5일서울스타트 팀 편집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에 들어갔어요

텅 빈 대형마트 통로에 버려진 쇼핑카트 하나와 반쯤 내려간 셔터가 있는 일러스트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어요. 회생계획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 홈플러스는 법원 주도의 청산 수순을 밟게 됐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홈플러스는 많은 사람이 자주 장을 보는 곳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해요. 이번 결정은 이 정도 규모의 사모펀드 소유 유통업체라면 현금 위기가 와도 어떻게든 구조조정으로 넘어갈 거라는 가정을 끝냈어요. 청산이 현실이 되면 매장, 일자리, 안 쓴 상품권, 입점 상인의 사업이 전부 동시에 열린 질문이 되거든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회생4부는 회생계획 인가 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절차 자체를 폐지했어요.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코리아타임스 보도 기준이에요. 구조조정에 필요했던 약 2,0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은 끝내 확보되지 않았어요. KED Global에 따르면 1,000억~2,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회생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누가 대느냐를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맞서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고 이미 통보했고, 노조는 양측에 14일 안에 대출을 성사시키라고, 정부에는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복잡한 지점. 고용 숫자는 어디까지 세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홈플러스 직접 고용은 약 1만 2,000명이고, 노조가 말하는 최대 10만 명에는 배송 기사, 입점 상인, 협력사 직원이 포함돼요. 헤럴드경제 기준이에요. 두 숫자 모두 진짜예요. 재는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선례는 뉴코아예요. 당시 재계 25위였던 뉴코아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1월 4일 해태그룹과 같은 시기에 부도를 냈어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기록 기준이에요. 1998년에는 나산그룹 백화점들이 뒤를 이었고, 뉴코아는 결국 이랜드에 인수돼 2009년 이랜드리테일로 완전히 흡수됐어요. 비즈한국 회고 기사에 정리돼 있어요. 구조적 차이가 중요한데요, 1997년의 유통 붕괴는 위기가 원인이었지만 홈플러스 사태는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해에 벌어진 사모펀드 차입 모델의 실패예요.

앞으로는요. 홈플러스는 7월 3일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 분수령은 7월 17일 전후가 돼요. 항고 기간에는 매장이 계속 영업해요.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는 퇴직금과 체불임금이에요. 피해 노동자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는 아래 '읽어볼 만한 기사'에 담았어요.

이번 주 한국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발표. 야당은 입지 선정이 정치적이라고 반발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3대 민관 합동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약 800조 원의 메모리 반도체 팹 투자를 광주·전남으로 돌리고, 별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얹히는 구상이에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삼성과 SK가 각각 약 400조 원(합계 800조 원)을 호남 지역의 새 메모리 팹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회사당 팹 두 개씩이에요. 여기에 SK, GS, 네이버가 주도하는 약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더해져요.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알자지라 보도 기준이에요. 정부는 이번 입지를 역사적 불균형의 교정으로 설명해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경부축에 투자를 집중시키면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분석이 배경을 다뤄요.

한 가지 복잡한 지점. 국민의힘은 입지 선정을 더불어민주당 텃밭에 대한 정치적 특혜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데일리안 보도 기준이에요. 조선일보는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어요. 호남의 물 자급률이 약 20%로 반도체 팹의 초순수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송전망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미디어오늘이 정리한 조선일보 보도 기준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여론조사 둘, 해석 둘이에요. 한국갤럽(6월 30일~7월 2일, 1,005명)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54%로 발표했어요. 3%포인트 오르며 최근 하락세에서 처음 반등한 수치예요. 머니투데이 기준이에요. 리얼미터(6월 22~26일, 2,502명)는 6주 연속 하락한 46.5%, 부정 평가 49.5%를 기록했어요. MBC 보도 기준이에요. 두 조사는 방식도 조사 기간도 달라서, 어느 쪽도 다른 쪽을 깔끔하게 반박하지는 않아요.

선관위 사태, 수사 의뢰에서 기소로 넘어갔어요

검찰이 6월 30일 채용시험 점수를 조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2명을 기소했어요. 같은 시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어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두 직원은 성별 할당을 맞추려고 여성 응시자 2명의 점수를 깎아 탈락시키고 남성 응시자 2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켰어요. 파이낸셜뉴스시사저널 보도 기준이에요. 채용 사건은 투표용지 수사와 별개지만, 겨냥하는 기관은 하나예요. 한국의 선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내부 채용 비리와 선거 당일의 실패, 두 갈래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합수본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 조사 단계의 의혹이고, 기소된 혐의는 아니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이번 주의 실질적인 변화는 수사 의뢰와 국정조사 의결 단계에서 실제 기소와 관계자 소환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인구 목표에 맞추려고 점수를 조작한 이 성별 할당의 작동 방식은, 아래 '한국 깊이 들여다보기'가 풀어내는 구조적 동학과 그대로 이어져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7월 7일 시행, 표현의 자유 공방이 뜨거워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돼요.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대형 계정에 실제 손해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돼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이 법은 구독자 또는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인 계정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적용되고,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이에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 넘는 플랫폼에는 자율규제 의무가 새로 생겨요. 뉴시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설 기준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한다는 입장이에요.

한 가지 복잡한 지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며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반대 서명은 14만 명을 넘었어요. 시사저널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이에요. 중앙일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자기검열 불안을 '7·7법 포비아'라는 표현으로 다뤘어요. 미디어오늘 보도 기준이에요.

앞으로는요. 법은 7월 7일부터 살아 있어요. 기준은 계정 크기예요. 구독자나 평균 조회수가 10만을 넘는 사람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이날부터 새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 안에 들어가요.

6월 수출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어요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70.9% 늘어난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이고, 무역수지 흑자도 361억 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예요.

숫자로 보면요.

  • 반도체: 448억 달러, 전년 대비 +199.5%. 사상 첫 월 400억 달러 돌파예요
  • 1978년 10월 이후 가장 빠른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에요
  •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은 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예요
  • 출처: 파이낸셜뉴스, UPI, 서울경제, 신화통신

알아두면 좋은 것. 반도체는 전체 수출보다 거의 세 배 빠르게 늘었어요. 반도체 +199.5% 대 전체 +70.9%예요. 6월은 5월의 흑자 기록을 모든 지표에서 넘어섰어요. 헤드라인은 진짜예요. 다만 그 아래의 쏠림도 진짜예요.

원화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찍고 30원 반등했어요

7월 2일 원화가 달러당 1,555.8원에 마감했어요.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었는데,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약 30원 반등했어요.

숫자로 보면요.

  • 7월 2일 종가: 달러당 1,555.8원, 2009년 3월 이후 최저예요. 문화일보헤럴드경제 기준이에요
  • 외국인 투자자는 7월 2일 하루에만 한국 주식 4조 3,0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헤럴드경제 기준이에요
  • 7월 3일 종가: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 후 약 1,525.6원이에요. 서울경제 기준이에요
  • 6월 월평균 환율: 1,525원으로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예요. 파이낸셜뉴스 기준이에요

한 가지 복잡한 지점. 외국인은 6월에 KOSPI 주식을 사상 최대인 48조 6,00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연초 이후로는 150조 7,0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도 KOSPI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연초 36.65%에서 40.93%로 올랐어요. 주가 상승이 매도세를 앞질렀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자본 이탈이 아니라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어요. 뉴스핌파이낸셜뉴스 기준이에요.

이게 나에게 의미하는 것. 이틀 사이 30원의 변동 폭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화로 결제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차이예요. 일부 금융기관은 올해 안에 원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건 보도된 분석이지 예측이 아니에요.

이번 주 주목할 일정

  • 7월 7일(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돼요. 구독자나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계정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이날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에 들어가요.

  • 7월 9일(목) 오후 2시. 대법원 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요.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오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에요. 서울고등법원은 4월 29일 이 혐의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올렸어요. 일정은 정해졌고, 결론은 법원의 몫이에요.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뉴데일리 보도 기준이에요.

  • 7월 10일(금), 잠정. SK하이닉스의 약 290억 달러 규모 나스닥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이 티커 SKHY로 데뷔를 목표하고 있어요. CNBC 보도 기준이에요. 날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한국 깊이 들여다보기

성별 임금격차: OECD 최대 격차가 1996년 이후 거의 그대로인 이유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크고, 1996년 이후 거의 줄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큰 직장이 공유하는 두 가지 구조적 작동 방식이 이 격차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알아두면 좋은 것. 첫 번째는 호봉제예요. 한국의 큰 기업 대부분이 성과가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를 매겨요. 여성은 육아와 가족 돌봄 때문에 경력이 끊기는 비율이 더 높고, 복귀할 때는 실력과 무관하게 근속이 이어진 남성 동료보다 낮은 급여 구간에서 다시 시작해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그 자체예요.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어서, 돌봄으로 인한 공백이 여성에게 비대칭적으로 쏠려요. 이 두 작동 방식이 겹치면 명시적인 임금 차별이 없는 조직에서도 격차가 계속 재생산돼요. 이번 주 선관위 기소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려요. 직원들이 여성 응시자 2명의 점수를 일부러 깎고 남성 응시자 2명을 대신 합격시킨 사건은 같은 구조적 동학이 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전체 분석은 Seoulstart의 성별 임금격차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가볼 만한 축제

  • 오늘 7월 5일, 마지막 날. 대구 치맥 페스티벌: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대구 치맥 거리 축제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미 대구나 근처에 있는 경우에만 가볼 만해요.

  • 7월 24일~8월 9일 (숙소는 지금 예약하세요). 보령 머드축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한국 최대 여름 축제예요. 해변 근처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은 몇 주 전에 동나요. 계획을 세울 타이밍은 7월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 7월 31일~8월 2일.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유료 야외 음악 축제예요.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워요. 3주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티켓과 근처 숙소 때문이에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축제 캘린더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읽어볼 만한 기사

  • The Diplomat. "고이즈미의 첫 서울 방문: 조심스러운 한일 화해의 신호". 한일 국방 화해는 이번 주 뉴스 블록에 없는 주제예요. 이 글은 9년간 끊겼던 연합훈련, 블랙이글스 방문이 보낸 신호, 그리고 왜 '조심스러운'이 정확한 단어인지 설명해요. (링크) (부분 유료)

  • Seoulstart.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 퇴직연금 계좌 (IRP + 연금저축). 퇴직금과 청산이 뉴스가 된 주는 내 계좌를 점검하기 좋은 때예요. IRP 세액공제의 가치, 단일세율의 함정, 퇴직금이 법적으로 이 계좌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했어요.

  • KEIA. "관세 1년 후 한미 무역에 무슨 일이 있었나". 수출 기록 뉴스가 다 담지 못하는 분석적 배경이에요. 관세 1년이 한미 무역 관계에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는 정책 회고예요. 6월 월간 기록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링크)

  • 시사저널. "정부,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자에 최대 2100만원 지급".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사예요. 기업의 붕괴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다뤄요. (링크)

  • NK PRO. "2026년 6월의 북한: 한 달 돌아보기와 앞으로". 북한은 이번 주 뉴스 블록에 없어요. 이 월간 정리는 구축함 취역, DMZ 귀순, 7월에 지켜볼 일들을 한 편에 담았어요. (링크) (구독자 전용)

이번 주 Korea Brief는 여기까지예요. 홈플러스가 동네 마트라면, 항고 기간 동안 무엇을 추적해 드릴지 답장으로 알려주세요. 상품권과 포인트, 우리 동네 매장의 운명, 아니면 노동자들의 앞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다음 주 내용을 정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호 참고 출처 · 27개 매체, 42개 링크

서울스타트는 원문을 정리하고 해설해요. 기사 원문의 저작권은 각 매체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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