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한국 해외송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뉴스에서는 연간 USD 10만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거주자한테는 직접 해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게 뭔지 정리했어요.
2026년에 바뀐 것, 그리고 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큰지
한국 정부는 2026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도입했어요. 적용 규정은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이후에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ORIS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무증빙 연간 해외송금 한도를 USD 10만으로 높였어요. 은행, 핀테크 앱, 증권사를 통한 송금을 1인 기준 단일 통합 한도로 집계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송금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지정' 은행을 미리 등록하고 대규모 송금을 그 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했는데, 거주자 무증빙 트랙에서는 이 의무가 사라졌어요.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두 가지예요. 생활비나 소규모 무역 대금 같은 일상적인 외환 거래의 불편을 줄이는 것, 그리고 쪼개기 송금 허점을 막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나눠 보내면서 개별 채널 한도를 피해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ORIS가 실시간으로 전부 합산해요.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처럼 들려요. 그런데 외국인거주자한테는 함정이 있어요.
무증빙 한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에 있고, 제4-3조는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지급에는 별도 조항인 제4-4조가 적용돼요. 제4-4조는 두 그룹을 명시적으로 함께 규율하면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어요. 뉴스에서 나온 숫자는 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되는 건 제4-4조이고, 작동 방식이 달라요.
한국 외환법상 내 카테고리는?
거주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이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법적 카테고리거든요. 내 카테고리에 따라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한도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가 결정돼요. 거주자 지위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와 한국 체류 기간에 따라 갈려요. 그다음에 국적에 따라 거주자 안에서 어느 트랙에 속하는지가 정해져요.
거주자: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 국적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국인거주자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에 따른 USD 10만 무증빙 한도를 적용받아요.
외국인거주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예요. 두 기준의 교집합이지 별개의 세 번째 지위가 아니에요. 거주자이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예요. 제4-4조는 이 그룹을 비거주자와 함께 규율해요. 취업 비자나 배우자 비자(E-9, E-7, D-2, F-6, F-2 등)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해요.
비거주자: 생활 근거지가 한국 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인거주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카테고리예요. 한국에 막 도착했거나 1년의 대부분을 한국 외에서 보내는 경우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일반적인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외환법상 외국인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 가지 한도,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도 A: USD 10만 무증빙 트랙, 내 거 아니에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에 따라, 외국인거주자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연간 USD 10만까지 자금 출처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보도된 혜택이에요. 제4-3조는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4-4조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이 트랙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한도 B: 제4-4조 은행 경로, 이게 내 거예요
제4-4조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두 가지 경로를 두고 있어요. 서류가 많은 쪽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경로는 아니니, 두 가지를 모두 알아두는 게 좋아요.
경로 1: 열거된 카테고리 (제4-4조제1항). 규정은 특정 종류의 자금을 열거하고 있어요. 한국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보험금과 연금 수령액, 부동산 매각 대금(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로 확인), 입국할 때 반입 신고한 외화 등이 들어가요. 이런 자금은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거쳐 처리돼요. 대신 카테고리별 고정 한도가 없어요. 아파트를 팔았다면 이 경로로 매각 대금을 내보내요.
경로 2: 잔여 트랙 (제4-4조제2항). 위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연간 USD 5만까지 보낼 수 있어요. 일상적인 송금에는 대부분 이 트랙을 써요. 실질 요건은 소득 서류가 아니라 여권이에요.
많은 송금 관련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외국인거주자는 모든 송금에 서류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서류를 내면 한도 없는 카테고리를 쓸 수 있는 거고, 서류가 없다고 막히는 게 아니라 연간 USD 5만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한도 C: 핀테크 앱 사업자 한도, 한도 B에 추가로 적용돼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에 따라 별도로 규율돼요. 이건 본인 지위가 아닌 사업자 수준의 한도이기 때문에, 제4-4조가 허용하는 금액에 추가로 적용돼요.
여기서 공개된 수치는 조심해서 봐야 해요.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참고 번역본에 실린 제2-31조제1항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래요. “건당 USD 5,000, 1인당 연간 지급·수령 합산 한도는 USD 50,000으로 한다.” 이 번역본은 2023년 7월 4일 자 고시 제2023-26호를 기준으로 해요. 규정은 그 이후 최소 두 차례, 2026년 1월 14일과 2026년 7월 6일에 개정됐어요. 정부의 1월 개정 설명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분리 한도가 단일 통합 수치로 합쳐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USD 5만 비은행 수치가 바로 그 통합 대상이었어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사업자 수준 한도는 존재하지만 유통되는 구체적인 수치는 개정 전의 것이에요. 앱 운영사에게 현재 계좌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를 직접 확인하세요. 2023년 텍스트 번역본의 수치를 기준으로 대규모 송금을 계획하지 마세요.
외국인거주자 실무 요약: 한도 A는 내 트랙이 아니에요. 은행 송금은 제4-4조 적용이에요.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인정된 카테고리 안에서 한도 없이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간 USD 5만까지 여권만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앱 송금에는 제2-31조의 사업자 한도가 추가로 붙는데, 이건 운영사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ORIS가 전 채널 송금을 합산하기 때문에, 경로를 나눠 보내도 서로 가려지지 않아요.
은행 경로: 단계별 안내
주요 한국 은행 대부분은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외환창구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요. 외국인거주자는 한국 국적자보다 준비할 게 더 많아요.
1단계: 무엇을, 왜 보내는지 파악하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자금 출처에 따라 달라요. 근로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상속 재산은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해요. 은행에 가기 전에 외환창구에 전화해서 내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하기. 근로소득이라면:
- 외국인등록증
- 고용주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또는 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면:
-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 매매 계약서
3단계: 송금 신청하기. 은행 외환창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의 해외 송금 기능을 이용하세요. 외국환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뒤에야 송금이 처리돼요. 국내 이체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4단계: 수취인 정보 확인하기. 해외 송금에는 수취인의 은행 SWIFT 코드와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중계 은행 정보까지 필요해요. 주요 수취국의 표준 중계 은행 정보는 거래 은행에서 보통 안내해줘요.
5단계: 확인증 보관하기. 은행은 해외 송금 확인증을 발급해줘요. 꼭 보관하세요. ORIS에서 거래가 걸리거나 은행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이 확인증으로 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련 참고 사항: 2026년 개정으로 거주자 무증빙 트랙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무가 폐지됐어요. 다만 2026년 7월 기준으로도 일부 은행의 외국인거주자 인터넷뱅킹 안내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단계가 여전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거주자 절차가 업데이트됐는지 거래 은행에 확인하고 나서 이 단계가 없어진 걸로 단정하지 마세요.
앱 경로: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송금 앱은 금액이 작거나 현지 지급 네트워크가 탄탄한 나라로 보낼 때 은행 전신환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앱을 쓴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앱도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금액이 크면 자금 출처 확인을 요구해요.
가족 정기 지원금 같은 소액 정기 송금에는 앱이 편해요. 위 한도 C에서 설명한 이유로, 현재 연간 한도는 운영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아래는 한국 외국인거주자가 많이 이용하는 송금 국가를 다루는 사업자예요. 아래 수수료와 서비스 정보는 2026년 7월 26일 기준 각 사업자 마케팅 페이지의 업체 고지 내용이고, 규제 서류와 대조해 독립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에요. 수수료와 프로모션은 자주 바뀌니, 송금 전에 내가 보낼 나라의 현재 수수료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SentBe (센트비): 베트남과 필리핀 쪽 커버리지가 강하고 첫 송금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요. (sentbe.com)
- Hanpass (한패스): 수수료 ₩3,000~₩7,000 정액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러시아 등을 지원해요. 다국어 앱 지원을 제공해요. (member.hanpass.com)
- E9pay (이나인페이): 중계 수수료나 수취 수수료가 없다고 하고,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을 지원해요. 수취인에게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현금 수령 옵션도 있다고 해요. (e9pay.co.kr)
- GME Remit (지엠이코리아): 수수료 ₩5,000부터라고 하고, 네팔 쪽에 강점이 있고 실시간 중국 송금과 모바일 지갑 이체도 지원한다고 해요. (gmeremit.com)
- WireBarley (와이어바알리):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고, 로열티 프로그램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제공한다고 해요. (wirebarley.com)
- Wise: 중간 환율과 사전 고지 수수료로 투명한 구조를 제공한다고 해요. Wise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FINE 등록현황을 확인하고, 한국 송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Wise에 직접 확인하세요. (wise.com/kr)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송금 앱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FINE 소비자 포털(fin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두 가지 페이지가 중요해요.
확인해야 할 목록: fine.fss.or.kr/fine/fncco/smlamtLnd/list.do?menuNo=900041에 현재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목록이 있어요. 이게 확인해야 할 목록이에요. 여기 없으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에요.
등록변경·폐지 신고현황 페이지(fine.fss.or.kr/fine/fncco/smlamtAblaply/list.do?menuNo=900043)도 있는데, 이걸 블랙리스트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접수 기록이고, 대부분의 항목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신고예요. 수취 국가 추가나 은행 정보 변경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등록 여부는 등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등록됐다'고 하거나 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 자체로는 부족해요. 등록번호만 봐서는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 없거든요. 현재 상태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FINE 포털은 한국어로 돼 있지만, 검색창에 업체명을 입력하면 간단한 표 형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FAQ
2026년 1월 USD 10만 무증빙 해외송금 개정이 외국인거주자인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USD 10만 무증빙 한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에 있고, 이 조항은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지급은 제4-4조 적용을 받아요. 제4-4조에서는 열거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고 그 금액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연간 USD 5만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은행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자금 출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근로소득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고용주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해요. 필요 서류는 은행과 송금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외환창구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4-4조의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국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열거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금이라면, 취득경위를 입증하면 카테고리별 고정 한도 없이 해당 금액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카테고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연간 USD 5만까지 보낼 수 있고, 소득 서류가 아닌 여권으로 처리해요.
송금 앱을 쓸 때도 연간 한도가 같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규정 중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2-31조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본인 지위와 별개의 사업자 수준 한도를 두고 있어요. 입수 가능한 영문 번역본에는 연간 USD 5만으로 나와 있지만, 2023년 7월 버전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개정으로 은행과 비은행의 분리된 한도가 하나로 통합됐고, 규정은 2026년 7월 6일에 또 개정됐어요. 공개된 수치를 믿기보다는 앱 운영사에 현재 계좌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송금 앱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FINE 포털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현황 목록(fine.fss.or.kr/fine/fncco/smlamtLnd/list.do?menuNo=900041)을 확인하면 돼요. 해당 목록에 없으면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아니에요. 등록변경·폐지 신고현황 페이지는 이 용도로는 무시하세요.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신고가 가득한 접수 기록이지 블랙리스트가 아니에요.
연간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여러 앱에 분산해서 보내면 되나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26년 1월 도입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이 모든 은행과 앱의 송금을 실시간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 분산해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요. 보고 기준 직전 금액의 반복 송금은 세무·관세 당국에 보고될 수도 있어요. 한 경로를 정해서 제대로 서류를 갖춰 보내는 게 맞아요.
E-9 비자로 매달 USD 2,000씩 가족에게 보내려 해요. 연간 한도 안인가요?
매달 USD 2,000이면 연간 USD 24,000이에요. 제4-4조제2항의 USD 5만을 포함해서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어떤 연간 한도보다도 낮아요. 연간 한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아요. 이용할 앱의 현재 한도를 확인하고, 신원 인증은 어느 경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해두세요. 은행 경로라면 자금 출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4-4조제2항 트랙을 이용하면 돼요. 외국인등록증을 챙기고, 요청 시 한국 근로소득 증빙도 준비해두면 돼요.
거주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실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생활 근거지와 한국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돼요. 외국인거주자는 두 기준의 교집합이에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바로 외국인거주자예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제4-4조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함께 규율하기 때문이에요. 취업 비자나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 대부분은 외국인거주자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제4-4조 트랙을 적용받아요.